직장 내 괴롭힘 기준과 대처 방법신고 · 회사 조치 · 실업급여
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, 신고하면 회사가 해야 할 일,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.
2026년 11월 20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.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.
이것만 기억하세요
-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.
- 누구든지 회사(사용자)에 신고할 수 있어요. 회사는 바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해요.
- 신고했다고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.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면 실업급여흔히 '실업급여'라고 부르는 고용보험 급여.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줘요를 받을 수 있어요.
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
💡 한마디로
아래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요.
- 우위 이용
-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 앞서는 위치를 이용
- 적정범위 초과
- 업무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동
- 고통·악화
-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함
사용자(사장)도, 동료 근로자도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어요.
근거: 근로기준법 제76조의2
신고하면 회사가 해야 할 일
💡 한마디로
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, 피해자를 보호해야 해요.
- 1단계. 신고
누구든지 괴롭힘을 알게 되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어요.
- 2단계. 조사
회사는 지체 없이 당사자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요.
- 3단계. 조사 중 보호
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, 유급휴가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요.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는 안 돼요.
- 4단계. 확인되면 조치
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·배치전환·유급휴가를 주고, 행위자는 징계 등을 해요. 징계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요.
📌 꼭 알아 두세요
회사는 신고한 사람과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.
근거: 근로기준법 제76조의3
괴롭힘 때문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나요?
💡 한마디로
네.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그만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- 다른 조건
- 그만둔 날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 조건은 똑같이 갖춰야 해요
- 증거
- 신고 기록, 메시지, 진단서 등 괴롭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
📌 꼭 알아 두세요
순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보세요.
근거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(정당한 이직 사유)
자주 묻는 질문
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뭐예요?
지위·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,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,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함께 봐요.
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해요?
먼저 회사(사용자)에 신고할 수 있어요. 회사는 바로 조사해야 해요.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.
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요?
회사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. 이런 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.
괴롭힘 때문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?
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그만둔 것은 정당한 이직 사유라 받을 수 있어요. 고용보험 180일 등 다른 조건은 갖춰야 해요.
직장 내 성희롱도 같은가요?
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요. 신고하면 사업주가 조사·보호·징계를 해야 하는 점은 비슷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