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 가입 · 폐업 사유 · 120~210일
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받는 날수를 정리했어요.
2026년 11월 18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.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.
이것만 기억하세요
- 자영업자는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둬야 폐업 뒤 실업급여흔히 '실업급여'라고 부르는 고용보험 급여.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줘요를 받아요. 근로자 50명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.
-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, 적자·매출 감소 같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폐업해야 해요.
- 가입기간에 따라 120~210일 받아요.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없어요.
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
💡 한마디로
아래를 모두 갖춰야 해요.
- 고용보험 가입
-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
- 가입기간
- 폐업일 전 24개월 동안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
- 폐업 사유
-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닐 것 (아래 참고)
- 재취업 노력
- 일할 생각과 능력이 있고,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해요
📌 꼭 알아 두세요
고용보험료를 피보험기간에 따라 1~3회 이상 밀렸으면 받을 수 없어요. 첫 실업인정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날에 구직활동을 했다고 확인받는 일. 이걸 해야 그 기간 급여가 나와요일까지 밀린 보험료와 연체금을 다 내면 받을 수 있어요.
근거: 고용보험법 제69조의3·제69조의8
인정되는 폐업 사유
💡 한마디로
장사가 어려워서, 또는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폐업했다면 인정돼요.
- 적자
- 폐업 전 6개월 동안 매달 연속 적자
- 매출 감소
- 폐업 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이나 작년 월평균보다 20% 이상 감소, 또는 2분기 연속 감소
- 그 밖에
- 큰 자연재해, 부모·동거 친족의 질병 간호 등
📌 꼭 알아 두세요
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·영업정지돼 폐업했거나, 매출 감소 없이 업종을 바꾸려고 폐업하면 받을 수 없어요.
근거: 고용보험법 제69조의7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·제115조의3
며칠, 얼마나 받나요?
💡 한마디로
가입기간에 따라 120~210일, 하루 금액은 보험료를 낸 기준보수의 60%예요.
신청은 일반 실업급여와 같아요. 고용24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요.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받는 날수 |
|---|---|
| 1년 이상 3년 미만 | 120일 |
| 3년 이상 5년 미만 | 150일 |
| 5년 이상 10년 미만 | 180일 |
| 10년 이상 | 210일 |
근거: 고용보험법 제45조·제69조의6 별표 2
자주 묻는 질문
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해 1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, 적자나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했을 때 받을 수 있어요.
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요?
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해요.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에 물어보세요.
직장 다닐 때 고용보험 기간도 합쳐 주나요?
근로자로 일하다 3년 안에 자영업자로 다시 가입했다면, 본인이 원할 때만 이전 기간을 합쳐요. 그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빼요.
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어디서 신청해요?
일반 실업급여와 같아요. 고용24 구직신청, 온라인 사전 교육 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요.